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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교도소 내 동료수감자 돈 받고 법률자문 벌금형 2015-03-31
보험 부활시 질병치료사실 고지없었다면 보험료 지급해야 2015-03-31
변협,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기각 2015-03-31
法 "교도소비리 언론사에 제보 편지검열 정당(?)" 2015-03-30
서울중앙지법 '법정 녹음제도 전면시행' 워크숍 2015-03-30
60대 아버지 두달동안 때려 숨진 20대 여성 징역6년 2015-03-30
불륜 징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대상 아냐 2015-03-30
클럽서 강제추행 혐의 남성 1심서 무죄 2015-03-30
교통사고, 119 신고후 현장이탈 '뺑소니' 아냐 2015-03-29
김종호 변호사 "홍가혜 고소 천명 이상도 문제없다" 2015-03-29
국가유공자 부모 사망 미신고 보훈급여 챙긴 자녀들 기소 2015-03-29
미성년 임산부 납치,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돼 2015-03-29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2015-03-29
영종대교 후속대책 차량 후미에도 '안개등' 의무화 2015-03-28
아파트 건설과정 시공사의 '승강기 사용' 적법 2015-03-28
대법원 '동성애' 다룬 소설 '표절' 첫 저작권 인정 2015-03-28
민변 "대법원이 정의 외면했다" 2015-03-28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항소심 선고 앞두고 사망 2015-03-28
헌재, 노동3권 과도하게 제한 '과거 특별조치법' 위헌 2015-03-27
김광진 "레진코믹스법 발의"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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