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 2025-09-29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09-28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09-28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한 사례 2025-09-28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9-27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9-26
리딩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현금 세탁하여 취득한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9-26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9-26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부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9-26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2025-09-25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아 미끄러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2025-09-2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09-25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2025-09-24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명의대여 2025-09-24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 2025-09-23
여객기 사고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 2025-09-23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포상휴가 관련 서류 및 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하고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025-09-2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서, 2025-09-22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2025-09-22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2025-09-19

<21 222324 2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