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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불법 브로커 유치 병원 등록 취소 2015-02-15
고속도로 삼단봉 가해자 징역10월 선고 2015-02-15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있어 2015-02-15
세월호 '어묵' 조롱 표현의자유라고 했던 판사 사표 2015-02-15
여기자 성추행 혐의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의표명 2015-02-14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승소 2015-02-14
노숙인 지원비 빼돌린 센터소장 징역형 2015-02-14
'피에스엠씨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2015-02-14
가토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 출국 불허 2015-02-14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에게 국가배상해야 2015-02-13
"무료 생활정보지 많이 가져가면 절도" 2015-02-13
남자친구 성폭행 허위고소 '9천만원' 배상판결 2015-02-13
"도시계획 변경 때에도 주민의견 들어야" 2015-02-13
"상여금도 통상임금" 현대중공업 노조 손 들어줘 2015-02-13
친딸 목졸라 살해한 50대 탈북자 징역 23년 2015-02-12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반기 임용법관 명단 정보공개 청구 2015-02-12
"수십여년전 일제징용 피해자가 입증 못하면 위로금 못받아" 2015-02-12
NCCK "방송편성에 간섭한 것은 위법, 이완구 고발" 2015-02-12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중 골프친 해경 복직 판결 2015-02-12
보험금 탈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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