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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04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발생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04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 2025-02-02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와 계약한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본 사안 2025-02-02
피고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 2025-02-02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사안 2025-02-01
교원에 대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이유로 받은 사회봉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 2025-02-01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 2025-01-26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사건 2025-01-26
차별구제 등 사건 2025-01-25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1-24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2025-01-24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2025-01-22
근무 중 업무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과 야간, 주말 등 총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과실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인 징역 2년 등을 선고 2025-01-22
중국에서 국내로 위조 상품(일명 짝퉁상품) 총 25만 여 점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등의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 2025-01-2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안 2025-01-22
고속도로 상황실 근무자들이 도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임무를 숙지하고 도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안 2025-01-22
손해배상(산) 2025-01-20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2025-01-17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물, 미끄러움 등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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