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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12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24-11-12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08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물건을 파손시킬 의도로 벽돌을 던졌다가 상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08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 2024-11-06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안 2024-11-06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분양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사안 2024-11-06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 2024-11-0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024-11-05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2024-11-05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11-05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024-11-05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2024-11-05
외승 중 회전시 말과 함께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부적합한 말 제공, 안전수칙 미설명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04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상시료인 혈액의 제공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2024-11-04
피고(대한민국)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1-01
10년간 내연관계 중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 위 돈의 성격(대여 여부, 불법원인급여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회계처리 시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2024-11-01
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피고가 옆 홀 티박스에서 티샷한 골프공에 2024-10-31
원고에 대한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불합격처분이 출제와 채점 등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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