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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2018-04-27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4-27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벌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안( 2018-04-26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여 유죄 확정판결 받은 망인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반공법 위반에 대하여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8-04-26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8-0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대한 무고 사건 2018-04-23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취소청구 사건 2018-04-23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4-22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2018-04-22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8-04-2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 2018-04-21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 2018-04-20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에 섞어 제조한 젓갈을 페루산으로 표기한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 2018-04-20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8-04-20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 2018-04-20
당첨가능성이 있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위 웹사이트 가입시 제공된 약관에 의하면 이용자가 당첨금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는 중요 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첨자가 당첨금의 10%를 웹사이트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2018-04-20
상습적으로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 2018-04-19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화물이 과적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2018-04-19
위반자들이 H가 정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 달라거나 H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청탁은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8-04-19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그의 부친 B 및 검찰수사관 출신인 C 등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무고하고, 그 외 공갈 미수 및 같은 죄의 방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된 사례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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