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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국가배상 책임없다 2015-02-02
노조 가입하지 않아 상여금 차등지급은 위법 2015-02-02
'정신병원' 부당수용 해제위한 인신보호 콜센터 운영 2015-02-02
양심적 병역거부 난민신청자 심사불허는 위법 2015-02-02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첫 감소 2015-02-02
法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중 119억깎아줘? 2015-02-01
세월호 유가족 비난글 올린 70대 벌금형 2015-02-01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2015-02-01
태고종 "조계종 선암사 소유는 무효" 소송제기 2015-02-01
간큰 사기꾼 이번엔 '경찰서장' 사칭 하다가 ‘덜미’ 2015-02-01
법무부, 1천억원대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 2015-01-31
前 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50대 징역형 구형 2015-01-31
'철도비리'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징역4년 2015-01-31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취소처분, 법원은 위법판결 2015-01-31
'땅콩회항' 여 승무원 "교수직 회유 거절했다" 2015-01-31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판결 일부 고쳐 2015-01-30
노조감시 이마트 임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5-01-30
핵발전소 비리 '박영준' 징역 6월과 벌금형.... 2015-01-30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 항소심서 무죄 2015-01-30
'올해의 법조인' 박주민 "세월호 참사 반복 돼선 안돼"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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