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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하여 아내와 어린 딸을 망치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 2017-08-09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수십 차례 한 사건 2017-08-08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가 임의로 택시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택시회사인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 2017-08-08
수차례 전자발찌를 손괴한 사건 2017-08-07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17-08-06
계단에 누워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2017-08-06
제자가 조교수를 단체 카톡방에서 모욕한 사건 2017-08-06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건 2017-08-05
구치소 내에서 교정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 2017-08-05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수회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 2017-08-04
2세된 피해자 아들을 양팔로 안아 목말을 태운 뒤 아들을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약 200m 이상 걸어가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한 사건 ( 2017-08-04
홍삼 편취 사건 2017-08-04
부동산 감정과 여신업무 기준에 의거한 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준 농협 조합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7-08-02
사기 2017-08-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면책신청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7-08-02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7-08-01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하여 위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01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기재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7-08-01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후 실제 이송할 때까지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의 의료진에게도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7-08-01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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