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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취약계층 변호사비 지원, 소송구조 이용률 1%안돼 2014-10-10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송달전 제기도 적법 2014-10-10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 놓고 '여-야' 날선공방 2014-10-10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 2014-10-10
법정출석 신변보호 대상은 '법관'이나 '공무원'? 2014-10-09
법원, 감청 영장 기각률 겨우 4% 불과 2014-10-09
'유병언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논평도 수사 2014-10-09
고소인으로부터 뇌물받은 경찰관, 법정구속 2014-10-09
삼성 직업병 조정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는다 2014-10-09
법원 양형기준 미준수율 12.2%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2014-10-08
판사 3명중 1명은 영남출신…출신지역 쏠림현상 심각 2014-10-08
대법원,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 2014-10-08
법원 공무원들 퇴직후 집행관으로 연간평균 2억원 수익? 2014-10-08
국민 10명중 7명은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 반대 2014-10-08
대법원, 위법한 직무집행 반발 교도관 폭행 '무죄' 2014-10-07
청주지검, 재선 도전 단체장 홍보한 공무원 기소 2014-10-07
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2014-10-07
시국선언·조퇴투쟁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검찰 송치 2014-10-07
임금체불 노동자 대납해준 태안군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무죄 2014-10-07
최근 10년간 재벌총수 50% 유죄, 대부분 집행유예로...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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