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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올해 '실형 선고' 121명 2014-10-06
법관 기피신청 2,803건중 인용은 단 3건! 2014-10-06
'상고법원' 설치 하기로한 대법원, 민변 등 법조계 반발 2014-10-06
투표소로 유권자 실어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2014-10-06
변제능력 없는데도 돈 빌린 사업가 벌금 600만원 2014-10-05
법원, 정미홍 비방한 블로거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14-10-05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입양사실 뺄수 있다 2014-10-05
구청장 상대 영업취소·정지사건 단독판사 관할로 2014-10-05
판사 작성 '판결문'...'바'를 띄어 써야 할까? 2014-10-05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별 자매 등재 불인정은 차별 2014-10-04
김현 의원 경찰 출석, 폭행논란 대리기사와 대질심문 2014-10-04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사망 책임까지 질 이유없어" 2014-10-04
박근혜 비방이 반공법 위반? 2014-10-04
아동 뺨 때린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2014-10-04
김부선과 주민대표 윤모씨 쌍방폭행으로 기소의견 송치 2014-10-03
"교도소에서 트렌스젠더에게 이발강요 안돼" 원고 승소 2014-10-03
검찰, 5.18 민주화운동 폭동주장 전사모 회원 상고포기 2014-10-03
세월호 유가족에 청구된 구속영장 법원은 기각 2014-10-03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혐의로 징역2년 법정구속 2014-10-03
경찰 "공원서 성관계 경찰관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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