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2017-12-11
-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2017-12-11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12-11
-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2017-12-10
-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
2017-12-10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2017-12-10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7-12-05
-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저지른 위증 사건
2017-12-04
-
도로교통법
2017-12-01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정)
2017-11-30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임의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사건
2017-11-30
-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검사 수치를 조작해 준 사건
2017-11-30
-
병원 관계자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폐기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사건
2017-11-30
-
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식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한 사건
2017-11-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2017-11-26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17-11-26
-
특수협박 등 사건
2017-11-26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17-11-25
-
횡령,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등 사건
2017-11-25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사건
2017-11-25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