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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상이를 입은 사건에서 2024-12-15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에 대하여,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2024-12-13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조종기사도 함께 제공받아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2024-12-13
특정활동(E-7)체류자격으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2024-12-1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국내로 이송된 2024-12-12
원고가 37개 부품 중 1개 품목, 33개 부품 중 2개 품목을 2024-12-1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공원으로 2024-12-12
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사일부터 2024-12-12
육군부사관이 전투력 측정을 받기 위하여 2024-12-12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2024-12-12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사망자로 결정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들(이하 거창사건법의 용어정의에 따라 ‘사망자’라고 함)의 유족이라는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2024-12-1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2024-12-1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신청 단계에서는 2024-12-09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교육지원청)에 학교 개축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뒤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상당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2024-12-09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 진폐증이 발병되고 2024-12-09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 2024-12-09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대동맥박리로 쓰러진 사안에서, 재해자에게 대동맥박리가 일어날 선천전 요인 및 다른 특이소견이 없고, 항의 전화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24-12-09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4-12-07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24-12-07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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