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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을 빙자하여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안 2017-07-14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 10억 원을 편취한 사안 2017-07-13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한 사안 2017-07-13
관련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07-13
주남저수지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처분 사건 2017-07-13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7-12
차용증상의 채무자,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7-12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7-07-11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의 법률적 의미 2017-07-11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7-07-08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하여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은행 등기신청 사건을 유치하도록 한 범죄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7
'ㅇㅇ코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불법 다단계 판매 및 사기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6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2017-07-05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07-05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7-04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2017-07-03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2017-07-02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2017-07-02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2017-07-02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사무실을 이탈하여 식당에서 위 현금을 준 사람을 만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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