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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2017-05-24
투자 사기 사건 2017-05-23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한 사안 2017-05-23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다가 사기로 처벌된 사안 2017-05-23
전학 등 처분 취소 사건 2017-05-23
연차휴가수당 사건 2017-05-22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05-2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 2017-05-21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2017-05-21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 2017-05-21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2017-05-21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05-20
총 5년의 임대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사례 2017-05-20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5-20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5-20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형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5-19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출제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에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감독기관인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7-05-19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2017-05-19
세월호 순직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2017-05-19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청구한 조부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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