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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 2017-05-18
방치된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계약체결당시 건물이 공실상태로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7-05-18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2017-05-17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수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 2017-05-16
파라솔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17-05-15
차용금을 편취, 피해자를 협박, 제3자를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 2017-0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2017-05-13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 2017-05-12
현직 법무사 등이 공모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거둔 사건 2017-05-12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에 소재지 지명을 표시한 부분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그 상호를 넘어서는 식별력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7-05-11
당사자 간 기술 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전용실시권자가 특허를 실시하거나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 특허를 바탕으로 한 전용실시권자의 개량기술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여 줄 수 없었으므로 전용실시권자의 계약위반이 없었다고 본 사례 2017-05-11
’한국금거래소’의 명칭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표준금거래소’ 상표와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그 도형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없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나1707)(청구기각) 2017-05-11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5-11
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7-05-11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내용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7-05-10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실명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7-05-10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에게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7-05-10
손해배상(기)등 2017-05-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국회의원의 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안 2017-05-09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대금액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의 불법행위를 부정한 사례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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