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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 손해배상책임, 누수방지공사 의무, 간접강제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9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 2024-11-28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28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2024-11-2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2024-11-27
국방부장관이 입찰에 참가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 2024-11-27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2024-11-27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통지받은 원고가 위 통지서에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2024-11-27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2024-11-27
피고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불가 통보를 한 것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26
원고의 관세 품목변경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26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재취학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한 통지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24-11-26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26
원고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고 판단한 사례 않다 2024-11-26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 2024-11-22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2024-11-22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2024-11-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내려진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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