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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판매 사기 사건 2017-02-0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2017-01-31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2017-01-31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와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존부 2017-01-30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2017-01-3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2017-01-29
사기죄 2017-01-29
업무상과실치상죄 2017-01-29
폭행죄 2017-01-28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 2017-01-28
특수절도 2017-01-28
특수상해죄 2017-01-27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01-27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다른 동승자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01-27
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2017-01-27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편취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7-01-26
2년동안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어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게 한 종교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1-26
입찰방해 2017-01-26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사건 2017-01-25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건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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