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고소인이 수사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의 떡 1상자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위반이므로 과태료 9만원을 부과한 결정 2017-01-19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죄 등을 인정한 판결 2017-01-19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한 판결 2017-01-18
사기 2017-01-14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7-01-14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2017-01-14
개발행위허가를 돕겠다면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17-01-14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01-13
과징금처분과 감면신청기각 처분을 다투는 각 소의 이익을 모두 인정한 사건 2017-01-10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 사건 2017-01-09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01-08
무자격자가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건 2017-01-08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건 2017-01-08
상해 2017-01-06
구상금 2017-01-06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2017-01-06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지시 보수반환범위 2017-01-06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2017-01-04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2017-01-04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01-04

<304305306 307 308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