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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4-11-21
원고(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나 2024-11-21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2024-11-21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2024-11-21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막연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만 근거하여 2024-11-21
국유림 수허가지와 인접지에 관하여 각 복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2024-11-21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 2024-11-2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11-19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 2024-11-19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제곱미터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에 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2024-11-19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15
대리인은 거래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2024-11-15
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2024-11-15
무인 점포에 두고 간 다수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사용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4-11-14
필로폰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4-11-14
타인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12
타인을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12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24-11-12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08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물건을 파손시킬 의도로 벽돌을 던졌다가 상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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