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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사가 설치한 방화문과 시공한 욕실공사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금 약 62억 원을 재건축조합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16-01-01
임대차보증금증액통지무효확인 판결 2016-01-01
현주건조물방화 2015-1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5-12-31
강도상해 2015-12-31
상표권 2015-12-31
상표권 2015-12-31
유언자의 특정에 지정이 없으나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2015-12-30
공유자 중 일방이 공유물분할 요구시 분할 방법 2015-12-30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에서 지원한 이주비대출금 이자 상당 이익의 반환 여부 2015-12-30
상표권 2015-12-30
건물명도등 판결 2015-12-30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판결 2015-12-29
제주 운전면허 원정을 온 중국인들의 운전면허 수강 기록을 조작한 사안 2015-12-29
자동차공업사 실화로 인근 연립주택으로 불이 옮겨 붙은 사안 2015-12-29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5-12-27
손해배상(산) 2015-12-27
노숙 농성을 하면서 경찰에게 넉가래 자루를 던지고 경찰이 탄 버스를 파손한 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2015-12-27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임야를 산 것을 두고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2015-12-27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군인에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건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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