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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전자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한 사례 2015-06-13
퇴직연금지급 2015-06-13
손해배상(기 2015-06-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06-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5-06-12
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침입, 농약 협박 2015-06-12
종전 토지 소유자가 토지 경매 뒤에도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던 중 임의로 수목을 제거한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는 사례 2015-06-12
야구장 부지를 진해에서 마산으로 변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시의원이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된 사례 2015-06-11
소유권말소등기 2015-0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협박 2015-06-10
변호사법위반, 사기 2015-06-10
주거침입, 공연음란 2015-06-10
손해배상(기) 2015-06-09
손해배상(기) 2015-06-0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2015-06-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2015-06-09
태아 사산에 대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사례 2015-0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2015-06-08
상해 2015-06-08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철회되었다면 변경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다만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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