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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방송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 판결 2015-05-30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최하한의 상이등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 망인에 대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 2015-05-30
망인이 약 50cm 정도의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5-05-30
해임처분취소 2015-05-29
횡령 2015-05-29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2015-05-29
배당이의 2015-05-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15-05-28
인터넷 신문사의 적법한 취재와 광고유치 2015-05-28
존속살해죄로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사례 2015-05-27
약정금 판결 2015-05-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015-05-27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적용된 사례 2015-05-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5-05-27
이혼 2015-05-26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2015-05-24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상승으로 매도를 거부한 매도인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인정한 사례 2015-05-24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친 사실을 부정하고 반대로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 2015-05-24
배당이의 판결 2015-05-23
상습 아동학대 생모에 대해 징역을 선고한 사례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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