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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국민청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2022-05-16
시민단체, 임종성 발의 '수도권매립지 개정안' 법안 철회 촉구 2022-05-15
“위안부 합의는 인권 원칙 저버린 밀실협상과 외교참사 결과물” 2022-05-13
2022-05-12
法,, 황우석 '논문조작'에도 국가 표창 취소는 '절차 위법' 2022-05-11
대법원 "청바지女 뒷모습 촬영해도 엉덩이 부각 없으면 유죄 아닐 수 있다" 2022-05-10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관리권 둘러싼 갈등 격화..."34년간 소상공인들 눈물" 2022-05-06
法, 허리 디스크 약물 치료 후 '사지마비'는 의사 과실.. "5억 배상 하라" 2022-05-06
시민단체들, '교통사고 범죄' 부장 검사 '노골적 봐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 2022-05-03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가 증거인멸 지휘 논란 2022-05-03
비대위와 갈등있던 '이문3구역' 이번에는 '마감재 불법계약서' 논란 2022-05-02
사법농단 임성근 무죄 확정... “재판개입 부적절하나 죄는 아냐” 2022-05-01
法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 성당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2022-04-29
'尹 용산이전' 저지 최후의 법정 투쟁 시작..'집행정지 심문기일 잡혀' 2022-04-29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제정 촉구 2022-04-28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 2022-04-27
법원, 수습기간 중 ‘업무태만’ 특수산악구조대원 정규직 탈락은 적법하다 2022-04-26
민변 “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2022-04-25
"동성 군인간 성 관계 처벌하는 군 형법 조속히 위헌 결정해야“ 2022-04-24
형사 배상명령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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