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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2024-05-07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2024-05-0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2024-05-05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사건 2024-05-05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5-04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의 직접생산의무 위배가 의심된다는 2024-05-03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 건물의 옥상간판 설치허가를 신청 2024-05-03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4-05-02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2024-05-02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어문저작물 주장에 관한 결정 2024-05-02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한 판결 2024-05-02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토지 지하수 정화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2024-05-01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관한 판결 2024-05-01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2024-05-01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결 2024-05-01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의 상장, 관리, 상장폐지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 부담 여부 및 그 정도 2024-05-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판결 2024-04-30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2024-04-26
의사인 원고가 영아에게 과실로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의약품을 접종한 후 보호자에게 먼저 위반행위의 발생사실을 고지함으로써 2024-04-26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별관(산림문학관)’을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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