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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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의심' CCTV 영상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판결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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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락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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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도입...동의없는 녹취 방송 내보내는 사례 대표적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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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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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관련 사업자들 수사 착수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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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全 추징금 위한 연희동 별채 공매 적법"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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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하는 ‘잘못된 만남’”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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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등 30개 시민단체 제출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法 보정권고 받아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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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6월 시행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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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작 1개 밖에 없는 경찰병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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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없어도 서면의결권 행사 조합원 본인확인 엄격하게 해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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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3년 후 남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결말은 '무혐의' 이유는?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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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살면 친딸 성추행·학대해도 되나..친딸 추행 공무원 ‘집행유예’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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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징계 효력 정지 인용.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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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제15대 회장 ‘조영선’ 감사 ‘김준현’ ‘여연심’ 선출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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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2회 이상이면 학생부 영구기록' 법안 발의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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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회식 명목 여직원 성추행 후 "3~4년째 우울증, 만취해 기억 잃고 범행" 주장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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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에 앉아놀던 한살 아기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는?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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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집무실 이전’ 헌법소원 청구...“사안 시급하므로 신속 결정해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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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타당”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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