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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다국적기업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원고가 다른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배재료의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관세가 부과되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10-02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의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10-02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0-02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 관련 유료 자문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결
2023-09-30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담보권등기 전후의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배당 관계 조정에 관한 판결
2023-09-30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9-28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9-28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9-27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9-27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9-27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
2023-09-26
81세 노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2023-09-23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2023-09-23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결
2023-09-23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9-22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를 횡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9-22
5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5,000원을 편취하고 그 중 1명으로부터 형사합의 주선 명목으로 받은 8,000,000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9-2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2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및 이미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급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21
하수급인이 자신이 설치한 석고보드에 글을 써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석고보드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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