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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과징금 핼정소송 2024-01-23
구두로 고지한 체류자격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1-19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2024-01-19
팔공산계곡 물놀이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인 대구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4-01-19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17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결정기준에 관한 판단 2024-01-17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 2024-01-16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01-16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2024-01-10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장 운영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민 등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2024-0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효과 2024-01-04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01-03
사기 사건 판결 2024-01-02
일반물건방화 사건 판결 2024-01-02
위증, 위증교사 사건 판결 2024-01-02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슬릿 팬츠’)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31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았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승소하여 흡수한 배당액 중 원고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3-12-31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 2023-12-31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30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한국 국적의 망인이 일본에서 위 회사 주식을 딸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유언자의 상속에 관하여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 사안에서,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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