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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 명의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확인을 구하고 주식발행인 상대로 명의개서이행을 구하는 한편,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판분할심팡이 확정된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 및 대상청구를 하는 사건 2023-12-30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각종 수당과 휴가비를 차등 지급받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2023-12-29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2-29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023-12-29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3-12-28
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12-28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12-28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3-12-27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여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12-27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징역 1년 선고 2023-12-23
시가 약 36억 원 상당의 담배 약 80만 갑을 밀수출하거나 밀수출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2023-12-23
대마 1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55만 원을 받고 판매한 마약 공급책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2023-12-23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2-22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 2023-12-22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3-12-21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3-12-21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계의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20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3-12-20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12-20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경우 편취의 범의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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