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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인격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16
피용자인 원고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후 뇌경색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16
토지 및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지상건물을 헐고 신규건물이 지어졌고, 토지에 대한 낙찰로 토지와 신규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신규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신규건물 세입자들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9-16
피고의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상 당시 피고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한 사안에서, 추완항소의 적법 요건을 설시한 사례 2023-09-16
고층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3-09-05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그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3-09-0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SNS에도 동일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3-09-05
부당이득금반환 2023-09-03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그때까지 국내에서 보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2023-09-02
학교법인인 원고가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운영하였고, 토지 중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부분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재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관청인 피고가 비감면부분의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023-09-02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A플랫폼에서 셋톱박스 제조사인 B회사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 2023-09-02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2023-09-01
노동조합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과거 10년 동안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A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A노조는 설립 무효 판결을 받자,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 대상기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2023-09-01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A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안에서,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3-09-01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3-08-31
제1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23-08-30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재산에서 누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환수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8-30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8-29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8-29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판결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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