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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한 사안에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2023-08-09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2023-08-05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 제기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추심권능을 상실하는지 여부 2023-08-05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 및 코치들로서, 자신들이 지도하던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상해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3-08-04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2023-08-03
검찰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8-0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 2023-08-03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 2023-08-03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8-03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한 사건 2023-08-02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건 2023-08-02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을 한 사건 2023-08-02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와 대체텍스트제공 및 간접강제청구를 한 사건 2023-08-02
철도운송회사가 기장, 객실장에게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8-02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2023-08-01
운전자폭행등 2023-07-31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 중 일부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불회부결정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7-28
웹툰의 대사내용, 그림의 얼굴과 체형, 독자들의 댓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웹툰 등장인물이 공적인물인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것임을 일반적으로 능히 인식할 수 있고, 그 웹툰 내용이 공적인물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경우에는 공적인물의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본 사례 2023-07-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해석론에 관한 사례 2023-07-27
원고로부터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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