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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원고의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2023-05-02
우울증 환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5-02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여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4-30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관리단의 수탁자에 대한 미납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4-30
전임교원 채용절차의 심사위원인 원고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 및 심사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견책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4-30
피고인은 하드웨어형 가상화폐지갑을 활용하여 암호화폐로 마약류를 거래하였는데, 검사가 가상화폐지갑의 몰수를 구한 사건 2023-04-2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2023-04-29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4-28
타인에게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되어 공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04-28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23-04-28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2023-04-26
주취폭력으로 재판 중 또다시 주취폭력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04-26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 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 선고 2023-04-26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2023-04-22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사건 2023-04-22
가맹사업자인 피고들의 가맹계약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가맹계약 중 위약벌 규정 중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위약벌 청구를 일부 기각한 사례 2023-04-21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있어 답안대필요청을 거부하고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3-04-2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4-21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4-20
건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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