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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수선작업으로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물탱크 청소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5-10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합 및 조합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5-10
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피고와 파견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운행 등 업무(MD, Master Director)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당시 함께 MD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의 직급인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05-04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23-05-03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동승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운전자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2023-05-02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원고의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2023-05-02
우울증 환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5-02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여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4-30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관리단의 수탁자에 대한 미납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4-30
전임교원 채용절차의 심사위원인 원고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 및 심사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견책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4-30
피고인은 하드웨어형 가상화폐지갑을 활용하여 암호화폐로 마약류를 거래하였는데, 검사가 가상화폐지갑의 몰수를 구한 사건 2023-04-2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2023-04-29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4-28
타인에게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되어 공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04-28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23-04-28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2023-04-26
주취폭력으로 재판 중 또다시 주취폭력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04-26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 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 선고 2023-04-26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2023-04-22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사건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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