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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3-23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2023-03-21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2023-03-2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03-20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3-19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3-19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3-18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3-18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과 감정결과의 위법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3-18
공공기관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2023-03-17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3-03-17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3-03-17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불법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2023-03-15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3-03-15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결정을 받은 것에 관하여,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10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7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 물품을 정해진 납기일까지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7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3-04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한 소 제기 권능의 상실여부 2023-03-04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횡령 무죄 선고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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