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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부부싸움 중 안방에서 결혼사진에 불지른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2025-10-06
대법,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환송…“부과 시점 다시 심리해야”
2025-10-05
조선소 하청노동자 추락사망…“경영책임자 안전의무 소홀”
2025-10-05
760억 피해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대법원 확정 판결
2025-10-04
미성년 지적장애인 3명 성추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중형
2025-10-03
‘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5-09-28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09-28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 이젠 합법'..국회, 16년 만에 문신사법 통과시켜
2025-09-27
'42억원 회삿돈 횡령해 코인 투자' 배우 황정음,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25
"너 중국인이지?" 말 듣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2025-09-25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난동부린 60대 통영 주폭 항소심도 실형
2025-09-24
이혼 후 자녀 양육비 3000만원 지급하지 않은 5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22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그 아들까지 피해 입힌 40대 남성 실형
2025-09-19
'횡령·배임 징역 10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은 집행유예 감형
2025-09-18
"가자 개x끼야"..아버지뻘 택시기사에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 집유
2025-09-17
불법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해 수십억대 이익 벌어들인 업자 실형
2025-09-15
대학 총장실 점거 사건…학교 법인 명예훼손 청구 기각
2025-09-15
법원, 보험사기 목적 가입 계약 ‘무효’…5,200만원 반환 판결
2025-09-14
"상속세 낼 돈 빌려 주면 갚을께"..22억원 편취한 여성봉사클럽 회장 중형
2025-09-13
'강남역 옥상 살인사건' 범인 명문대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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