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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2022-12-25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2022-12-25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2-12-25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2022-12-24
손해배상 등 사건 2022-12-24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근거조항이 위헌적 법률조항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12-23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12-23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12-21
농지법위반 등 사건 2022-12-20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2022-12-20
국가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2-12-20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 2022-12-20
사업시행자의 창원시에 대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건 2022-12-20
망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12-19
48억 상당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상가 3채를 매수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2-12-19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12-19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22-12-18
응급실에서 아들의 음주채혈을 방해하며 간호사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22-12-18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 2022-12-18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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