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12-04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12-04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2-03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12-03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사건 2022-12-03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 2022-12-0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12-0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2022-12-01
제재조치명령취소 2022-12-01
사]창고 옥상에서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의 달비계를 지지하던 로프가 끊어져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22-11-30
피해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2-11-30
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여왔으므로 연고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연고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례 2022-11-30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2-11-29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11-29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2-11-29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1-28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11-28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2022-11-27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1-27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1-27

<818283 84 8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