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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2022-10-25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2022-10-25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10-24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2-10-24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2022-10-24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2-10-24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22-10-24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2022-10-24
동료수감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죄에 한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22-10-23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2-10-23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10-23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2022-10-18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 2022-10-18
피고의 보건직으로 임용된 원고A, B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A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2022-10-15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2022-10-15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가 피고 택시회사를 퇴직 후 피고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던 임금 부분과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원고가 미납한 사납금 중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각서 금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의 공제 주장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각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하에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2-10-14
시가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직영한다는 입장에 따라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 대해 적법하게 수리하였던 소재지변경신고수리를 철회한 사안에서, 그러한 철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22-10-14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2022-10-11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2022-10-11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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