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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2022-10-10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2022-10-10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2022-10-10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2022-10-09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2022-10-09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2022-10-09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2022-10-08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022-10-08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2-10-07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022-10-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요건 2022-10-06
강도상해 등 2022-10-04
임금 2022-10-04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22-10-04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명 물고문, 폭행 등을 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2-09-30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관하여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9-30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결국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의 형이 선고된 판결 2022-09-29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소요죄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2-09-28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9-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통지가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된 생계급여 중지처분은 절차의 하자가 인정되어 중지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한 사건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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