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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9-23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2022-09-23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2-09-23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9-2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시설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09-21
장애인인 사실혼 배우자의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2-09-21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2021. 7. 7. 이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안 2022-09-18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2022-0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2-09-16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2022-09-1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 2022-09-15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사건 2022-09-15
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 2022-09-15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과실치상 사건 2022-09-15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하여 MRI 촬영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안 2022-09-14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22-09-14
멘토링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2022-09-14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2022-09-14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9-13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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