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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08-25
금융소득 미신고 제척 2022-08-24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2021. 7. 7. 이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안 2022-08-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8-23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 2022-08-23
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8-21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08-21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2022-08-21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2-08-19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2022-08-19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2022-08-19
허위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2022-08-17
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수 모터와 연결되어 위 모터를 사용할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8-17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하여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8-13
선암사 철거소송 2022-08-13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하였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8-13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의 사용료부과처분이 구제적인 산출기준이 없다는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2-08-13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8-13
손해배상(의) 2022-08-12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그 무효를 확인한 사례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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