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메뉴
검색

판례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가 대규모점포관리자였던 원고에게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에 무단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2-07-28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공익소송임을 이유로 변호사비용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2-07-28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2022-07-28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2022-07-26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2022-07-26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2022-07-26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2022-07-26
선행 경매를 신청하고 선행 경매 개시와 후행 경매 개시 사이에 유치권을 취득한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자,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고 유치권제도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2022-07-2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2022-07-25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 2022-07-25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22-07-25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7-25
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7-25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2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23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7-23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2022-07-22
살인 2022-07-22
소속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7-20
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2022-07-20

<91 929394 9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