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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7-01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29
피고가 채용형 인턴으로 취업한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6-28
동물화장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06-28
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2022-06-28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26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6-26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26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2022-06-26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2022-06-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22-06-25
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퇴임 시부터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었다는 등 이유로 과거 이사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2022-06-25
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퇴임 시부터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었다는 등 이유로 과거 이사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2022-06-25
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 2022-06-25
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2022-06-25
자녀들이 대학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교회로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하고 교회로부터 대학등록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6-24
경리직이던 원고에 대한 부당전직판정 2022-06-22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6-21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임차한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2022-06-21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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